[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민원톡 행정사포탈(이하 “민원톡”이라 한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행정사포탈에서 운영하는 행정사포탈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행정사포탈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 : 회원은 일반인과 행사사로 구분되며, 민원톡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민원톡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2.이용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민원톡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해지 : 민원톡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1.민원톡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 합니다.
2.민원톡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민원톡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행정사포탈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약관외 준칙)
1.본 약관은 민원톡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의 정책과 함께 적용됩니다.
2.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서비스 가입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이용약관을 숙지하였고, 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민원톡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1.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행정사포탈이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 요구된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게 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1.민원톡은 회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인적사항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2)행정사 관련사항
사업자구분(개인, 합동, 법인), 행정사종류(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개업여부(개업, 개업예정, 자격취득), 자격증, 상호명, 대표자성명, 영업지역
(3)추천인 관련사항(선택사항)
솔루션 추천인
(4)SNS(선택사항)
홈페이지URL주소, 블로그URL주소, 페이지스북URL주소, 트위터URL주소, 인스타그램URL주소
2.민원톡이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원톡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민원톡이 제공하는 정보, 자료 송부를 위하여 관련업체에게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민원톡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 편의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 콘텐츠 사업자 혹은 비즈니스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민원톡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립목적,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회원은 언제든지 민원톡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민원톡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민원톡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
1. 민원톡은 제6조의 내용에 따르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2. 민원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민원톡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원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민원톡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9조(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1. 민원톡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단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2. 회원은 민원톡 우측 상단의 MY페이지 메뉴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관리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ID, 성명, 생년월일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민원톡의 의무)
1. 민원톡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민원톡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민원톡은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4. 민원톡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계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 민원톡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민원톡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민원톡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민원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민원톡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민원톡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4. 회원은 민원톡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회원 ID와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도용하는 행위
(3) 민원톡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4) 민원톡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침해하는 행위
(5) 민원톡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민원톡 또는 제3자에게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유포행위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12조(서비스)
1. 민원톡의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행정사포탈이 정한 별도의 유료정보와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민원톡이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2. 유료서비스 이용의 결제에 관한 사항은 OneClickPay™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13조(POINT 이용서비스)
1. 민원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원이 적립한 POINT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POINT정책
(1) POINT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POINT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2) POINT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환불 POINT 사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POINT는 민원톡 회원(일반인, 행정사)에게만 부여한다.
나.POINT 1점은 1원으로 결제처리됩니다.(1점 단위로 결제 가능)
다.POINT는 현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환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POINT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마.POINT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즉 POINT 획득일자부터 3년(1095일)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되며, 별도로 안내(SMS 등 통보)되지 않습니다.
바.회원을 탈퇴한 경우에는 기 제공된 모든 POINT는 자동 소멸됩니다.
제14조(회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1.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민원톡에 통보하고 민원톡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5조(정보의 제공)
1. 민원톡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혹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민원톡은 서비스 개선 및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원톡은 불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민원톡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게시물의 관리)
민원톡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민원톡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7.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게시물의 저작권)
1.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민원톡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서의 게재권을 가집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저작권의 귀속)
1. 민원톡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민원톡에 귀속합니다.
2. 민원톡은 서비스 운영의 필요상 무료로 제공되는 POINT는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민원톡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1. 민원톡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2. 민원톡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 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정기정검 등의 필요로 민원톡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민원톡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21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1. 민원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히 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국가비상상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민원톡은 제15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민원톡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2조(계약의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해지를 민원톡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유료서비스 이용회원의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민원톡이 별도로 정한 규정 및 정책에 따릅니다.
제23조(이용제한)
1. 민원톡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 공개한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법령 및 이 약관 및 기타 민원톡이 정한 이용조건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민원톡 또는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6) 서비스 이용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였을 경우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9)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전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를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해지 등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4조(손해배상)
민원톡은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면책조항)
1. 민원톡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민원톡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민원톡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정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민원톡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요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신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 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민원톡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7. 민원톡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본 사이트와 연결된 제3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의 내용들에 대하여 민원톡은 아무런 통제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하여 민원톡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민원톡이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민원톡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민원톡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민원톡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6조(분쟁의 해결)
1. 민원톡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민원톡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27조(합의관할)
민원톡과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원톡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