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소식
[행정사제도] “소송대리 왜 변호사만…” 법무사·행정사 ‘직역 확대’ 헌법소원 기각
2024-10-07 08:47:27 66
“소송대리 왜 변호사만…” 법무사·행정사 ‘직역 확대’ 헌법소원 기각
- ‘직업의 자유도, 평등권도 침해 않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변호사는 규제 더 엄격” 강조도
[출처] 일요신문 / 202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