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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토지보상업무 관련 알림
2024-08-15 13:55:17   115
토지보상업무 관련 알림

의정부지방법원 2024.05.30. 선고 2023나211018(약정금 사건) 관련 토지보상업무에 대한 판결 이후 회원들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업역수호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2024.7.28.)하여 논의한 주요 쟁점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행정사회 / 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