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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2023-05-08 16:26:09 247
행정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군인인 줄 알았는데”…남고생에 소주 판 업주, 과징금이 무려
18세 청소년에 소주 팔다 적발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690만원
업주 “군인으로 오인해 판매” 항변
法 “처분 적법,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출처] 매일경제 / 2023.5.8.
https://www.mk.co.kr/news/society/10730665
“군인인 줄 알았는데”…남고생에 소주 판 업주, 과징금이 무려
18세 청소년에 소주 팔다 적발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690만원
업주 “군인으로 오인해 판매” 항변
法 “처분 적법,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출처] 매일경제 / 2023.5.8.
https://www.mk.co.kr/news/society/1073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