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료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21.] [법무부령 제997호, 2021. 1. 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별표 [별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 [별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시행일 : 2021. 9. 26.] 

별표 [별표 3]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 

별표 [별표 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 

별표 [별표 4의2]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 

별표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별표 [별표 6]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5항 관련) 

별표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입국신고서(국민용) 

별표 [별지 제1호의2서식] 입국신고서 

별표 [별지 제1호의3서식] 출국신고서 (외국인용) 

별표 [별지 제1호의4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별표 [별지 제1호의5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별표 [별지 제1호의6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별표 [별지 제1호의7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출국심사인 

별표 [별지 제3호서식] 입국심사인 

별표 [별지 제3호의2서식] 입국심사증 

별표 [별지 제4호서식] (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 

별표 [별지 제5호서식] 승무원등록신고서 

별표 [별지 제6호서식] 승무원등록대장 

별표 [별지 제7호서식] 승무원등록증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서 

별표 [별지 제8호의2서식]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별표 [별지 제9호서식] 출국금지 요청대장 

별표 [별지 제10호서식] 출국금지 통지서 

별표 [별지 제10호의2서식]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별표 [별지 제10호의3서식]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별표 [별지 제11호서식]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표 [별지 제11호의2서식]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별표 [별지 제12호의2서식]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별표 [별지 제13호의2서식]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별표 [별지 제13호의3서식]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별표 [별지 제13호의4서식]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 

별표 [별지 제13호의5서식]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 

별표 [별지 제14호서식] 보관증 

별표 [별지 제15호서식] 보관물 대장 

별표 [별지 제16호서식] 외국인입국허가서 

별표 [별지 제17호서식] 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 

별표 [별지 제17호의2서식] 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 

별표 [별지 제17호의3서식]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별표 [별지 제17호의4서식] 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 

별표 [별지 제18호서식] 대한민국사증 

별표 [별지 제18호의2서식]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 

별표 [별지 제19호서식] 사증발급승인요청서 

별표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별표 [별지 제19호의3서식]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별표 [별지 제20호서식] 사증발급인정서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별표 [별지 제20호의2서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 

별표 [별지 제21호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별표 [별지 제21호의2서식] 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 

별표 [별지 제21호의3서식] 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별표 [별지 제22호서식] 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 

별표 [별지 제23호서식] 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 

별표 [별지 제24호서식] 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 

별표 [별지 제24호의2서식] 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 

별표 [별지 제24호의3서식] 외국인 입국허가대장 

별표 [별지 제24호의4서식] 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 

별표 [별지 제24호의5서식] 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 

별표 [별지 제25호서식] 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 

별표 [별지 제26호서식] 보증금 보관증 

별표 [별지 제27호서식]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 

별표 [별지 제28호서식] 입국사실확인인 

별표 [별지 제29호서식]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 

별표 [별지 제30호서식] 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 

별표 [별지 제30호의2서식]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 

별표 [별지 제30호의3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 EXTENSION) 

별표 [별지 제30호의4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서(LANDING PERMIT FOR TEMPORARY REFUGEE) 

별표 [별지 제30호의5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 

별표 [별지 제30호의6서식] 관광상륙허가서 

별표 [별지 제31호서식] 활동중지 명령서(SUSPENSION ORDER OF ACTIVITIES) 

별표 [별지 제32호서식]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별표 [별지 제33호서식]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 

별표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별표 [별지 제34호의2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 

별표 [별지 제34호의3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별표 [별지 제35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별표 [별지 제36호서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별표 [별지 제37호서식]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결정 통지서 

별표 [별지 제38호서식] 근무처변경허가 

별표 [별지 제38호의2서식] 근무처추가허가 

별표 [별지 제38호의3서식] 근무처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별표 [별지 제38호의4서식] 근무처 추가 불허결정 통지서 

별표 [별지 제38호의5서식] 근무처 변경ㆍ추가신고 불수리 통지서 

별표 [별지 제38호의6서식] 신고인(날인 방식)·신고 스티커(부착 방식) 

별표 [별지 제39호서식]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RESTRICTION ORDER ON THE SCOPE OF ACTIVITIES) 

별표 [별지 제40호서식] 체류자격부여 

별표 [별지 제41호서식] 체류자격변경허가 

별표 [별지 제42호서식] 체류기간연장허가 

별표 [별지 제43호서식]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GRANT OF STATUS OF SOJOURN 

별표 [별지 제43호의2서식]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별표 [별지 제43호의3서식]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별표 [별지 제44호서식] 출국기한유예신청서 

별표 [별지 제45호서식]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 NOTICE OF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별표 [별지 제46호서식] 체류 허가 변경 통지서 NOTICE OF CHANGE OF PERMISSION OF STAY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1997. 7. 1.>
별표 [별지 제48호서식]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대장 

별표 [별지 제49호서식] 재입국허가대장 

별표 [별지 제50호서식]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 발급대장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1995. 7. 10.>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1995. 7. 10.>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1995. 7. 10.>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1995. 7. 10.>
별표 [별지 제55호서식] 출국예고인 

별표 [별지 제56호서식] 출국정지 등 요청서 

별표 [별지 제56호의2서식] 출국정지 등 심사결정서 

별표 [별지 제56호의3서식] 출국정지 요청대장 

별표 [별지 제56호의4서식] 출국정지(출국정지기간 연장) 통지서 

별표 [별지 제56호의5서식] 출국정지 해제통지서 

별표 [별지 제56호의6서식]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표 [별지 제56호의7서식]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별표 [별지 제56호의8서식] 출국정지 통지서 발급대장 

별표 [별지 제56호의9서식] 출국정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표 [별지 제56호의10서식] 긴급출국정지 요청서 

별표 [별지 제56호의11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 요청서 

별표 [별지 제56호의12서식] 긴급출국정지 보고서 

별표 [별지 제56호의13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 

별표 [별지 제56호의14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대장 

별표 [별지 제57호서식] 재입국허가 

별표 [별지 제58호서식] 재입국허가서 

별표 [별지 제59호서식] 재입국허가확인인 

별표 [별지 제60호서식] 재입국허가확인서 

별표 [별지 제61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별표 [별지 제62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11. 3. 7.>
 [별지 제64호서식] 삭제 <2005. 7. 8.>
 [별지 제65호서식] 삭제 <2011. 12. 23.>
별표 [별지 제66호서식] 등록외국인대장 

 [별지 제66호의2서식] 삭제 <2016. 9. 29.>
 [별지 제66호의3서식] 삭제 <2016. 9. 29.>
별표 [별지 제66호의4서식] 외국인등록번호 표시 

별표 [별지 제67호서식] 외국인등록증 

별표 [별지 제67호의2서식] 영주증 

별표 [별지 제68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표 

별표 [별지 제69호서식] 외국인등록표 

별표 [별지 제70호서식] 외국인등록대장 

별표 [별지 제71호서식]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 

별표 [별지 제72호서식]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별지 제73호서식] 삭제 <2005. 7. 8.>
 [별지 제74호서식] 삭제 <2005. 7. 8.>
별표 [별지 제75호서식] 체류지변경신고필인 

별표 [별지 제76호서식] 체류지 변경통보서 

별표 [별지 제77호서식] 외국인등록증 보관증 

 [별지 제78호서식] 삭제 <2016. 9. 29.>
 [별지 제79호서식] 삭제 <2016. 9. 29.>
 [별지 제80호서식] 삭제 <2016. 9. 29.>
별표 [별지 제81호서식]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82호서식] 삭제 <1999. 2. 27.>
 [별지 제83호서식] 삭제 <1999. 2. 27.>
 [별지 제84호서식] 삭제 <1999. 2. 27.>
 [별지 제85호서식] 삭제 <1999. 2. 27.>
별표 [별지 제86호서식]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별표 [별지 제86호의2서식] 사건부 

별표 [별지 제87호서식] 출석요구서 

별표 [별지 제87호의2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표 [별지 제88호서식]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별표 [별지 제89호서식] 용의자 신문조서 

별표 [별지 제90호서식] 참고인 진술조서 

별표 [별지 제91호서식] 제출물조서 

별표 [별지 제92호서식] 제출물목록 

별표 [별지 제93호서식] 제출물보관대장 

별표 [별지 제94호서식]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 

별표 [별지 제95호서식] 보호명령서 

별표 [별지 제96호서식] 보호명령서 발부대장 

별표 [별지 제97호서식] 보호의뢰서 

별표 [별지 제97호의2서식]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 

별표 [별지 제98호서식] 긴급보호서 

별표 [별지 제99호서식] 긴급보호서발부대장 

별표 [별지 제100호서식]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별표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보호(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01호서식] 삭제 <2011. 12. 23.>
별표 [별지 제102호서식] 보호해제 의뢰서 

별표 [별지 제103호서식] 보호통지서 

별표 [별지 제104호서식] 보호사항 변경통지서 

별표 [별지 제105호서식]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표 [별지 제106호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별표 [별지 제107호서식] 일시보호명령서 

별표 [별지 제107호의2서식]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별표 [별지 제108호서식]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별표 [별지 제109호서식] 심사결정서 

별표 [별지 제110호서식] 강제퇴거명령서 

별표 [별지 제111호서식]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12호서식] 삭제 <1997. 7. 1.>
별표 [별지 제113호서식] 특별체류허가서 

별표 [별지 제114호서식] 강제퇴거명령 집행의뢰서 

별표 [별지 제115호서식] 송환지시서 

별표 [별지 제116호서식] 인수증 

별표 [별지 제117호서식] 보호해제 통보서 

별표 [별지 제118호서식]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별표 [별지 제119호서식]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DECISION ON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별표 [별지 제120호서식]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 

별표 [별지 제121호서식] 출국권고서 

 [별지 제122호서식] 삭제 <1997. 7. 1.>
별표 [별지 제123호서식] 출국명령서 

별표 [별지 제124호서식] 국고 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 

별표 [별지 제125호서식]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 허가신청서 

별표 [별지 제126호서식]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 허가서 

별표 [별지 제126호의2서식]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 발급대장 

 [별지 제126호의3서식] 삭제 <2013. 10. 10.>
 [별지 제126호의4서식] 삭제 <2013. 10. 10.>
 [별지 제126호의5서식] 삭제 <2013. 10. 10.>
 [별지 제126호의6서식] 삭제 <2013. 10. 10.>
 [별지 제126호의7서식] 삭제 <2013. 10. 10.>
 [별지 제126호의8서식] 삭제 <2013. 10. 10.>
 [별지 제126호의9서식] 삭제 <2013. 10. 10.>
 [별지 제126호의10서식] 삭제 <2013. 10. 10.>
별표 [별지 제126호의11서식]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표 [별지 제126호의12서식] 여행증명서 

별표 [별지 제126호의13서식]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 

별표 [별지 제126호의14서식]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별표 [별지 제126호의15서식]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 

별표 [별지 제126호의16서식]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별표 [별지 제127호서식] 외국인동향조사부 

별표 [별지 제128호서식]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 

별표 [별지 제129호서식] 신원보증서 

별표 [별지 제129호의2서식] 구상금납부통지서 

별표 [별지 제129호의3서식] 구상권행사 사건처리부 

별표 [별지 제130호서식] 출ㆍ입항 예정통보서 

별표 [별지 제131호서식] 승무원명부(CREW LIST) 입항(Arrival), 출항(Departure) 

별표 [별지 제132호서식] 승객명부 (PASSENGER LIST) 입항(Arrival), 출항(Departure) 

별표 [별지 제133호서식] 외항선 (입항(Arrival), 출항(Departure)) 보고서(General Declaration) 

 [별지 제134호서식] 삭제 <2010. 11. 16.>
 [별지 제134호의2서식] 삭제 <2010. 11. 16.>
 [별지 제135호서식] 삭제 <2016. 9. 29.>
별표 [별지 제136호서식] 송환 결과보고서 (REPATRIATION REPORT) 

별표 [별지 제137호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별표 [별지 제138호서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별표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별지 제138호의3서식] 삭제 <2012. 2. 29.>
별표 [별지 제139호서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별표 [별지 제139호의2서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 

별표 [별지 제140호서식] 출입국사범 고발서 

별표 [별지 제141호서식] 통고서 (WRITTEN NOTIFICATION) 

별표 [별지 제142호서식]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별표 [별지 제143호서식] 임시납부신청서 

별표 [별지 제144호서식] 범칙금 임시보관대장 

별표 [별지 제145호서식]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별표 [별지 제146호서식]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별표 [별지 제147호서식] 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별지 제148호서식] 삭제 <2016. 9. 29.>
 [별지 제149호서식] 삭제 <2016. 9. 29.>
 [별지 제150호서식] 삭제 <2016. 9. 29.>
 [별지 제151호서식] 삭제 <1994. 7. 20.>
별표 [별지 제152호서식]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별표 [별지 제153호서식]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별지 제154호서식] 삭제 <1994. 7. 20.>
 [별지 제155호서식] 삭제 <1994. 7. 20.>
별표 [별지 제156호서식]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별표 [별지 제157호서식]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별표 [별지 제158호서식]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별표 [별지 제159호서식]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별표 [별지 제160호서식] 출입항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별표 [별지 제161호서식]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별표 [별지 제162호서식]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별표 [별지 제163호서식]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별지 제164호서식] 삭제 <2010. 11. 16.>
 [별지 제165호서식] 삭제 <1999. 2. 27.>
별표 [별지 제166호서식]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별표 [별지 제166호의2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별표 [별지 제167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별표 [별지 제168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별지 제169호서식] 삭제 <1999. 2. 27.>
별표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표 [부록 ] 출입국관리 관계 서식집(제83조 관련) 

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