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료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별표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별표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별표 3의2]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별표 [별표 4의2]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별표 [별표 5]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별표 [별표 5의2]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 관련)

별표 [별표 5의3]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별표 5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별표 [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별표 [별표 6]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별표 [별표 6의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

별표 [별표 7]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

별표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별표 [별표 8의2]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9]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9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별표 [별표 10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

별표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별표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 증서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