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료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6.서식1-57)

[시행 2021. 4. 7.] [총리령 제1677호, 2021. 4. 7., 일부개정] 

[별표 1] 삭제 <2012. 6. 29.>
별표 [별표 2]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

별표 [별표 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별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별표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별표 [별표 5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별표 6]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제17조 관련)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

별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별표 [별지 제3호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별표 [별지 제4호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별표 [별지 제5호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3)

별표 [별지 제6호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4)

별표 [별지 제7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2. 6. 29.>
별표 [별지 제9호서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별표 [별지 제10호서식]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별표 [별지 제11호서식]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별표 [별지 제12호의2서식]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등록, 변동신고, 위탁병원 진료)

별표 [별지 제13호의2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13호의3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별표 [별지 제13호의4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별표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15호서식]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별표 [별지 제16호서식]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별표 [별지 제17호서식]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

별표 [별지 제17호의2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별표 [별지 제18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표 [별지 제19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표 [별지 제20호서식]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21호서식]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별표 [별지 제22호서식]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22호의2서식]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23호서식]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2. 6. 29.>
별표 [별지 제25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표 [별지 제26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표 [별지 제27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별표 [별지 제28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별표 [별지 제29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별표 [별지 제30호서식]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제출

별표 [별지 제31호서식]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제출

별표 [별지 제32호서식]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

별표 [별지 제33호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별표 [별지 제34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별표 [별지 제35호서식]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별표 [별지 제36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별표 [별지 제37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별표 [별지 제3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별표 [별지 제39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별표 [별지 제40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별표 [별지 제41호서식]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별표 [별지 제42호서식] 지급 보증서

별표 [별지 제43호서식] 대부 신청서

별표 [별지 제44호서식] 대부금 지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45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별표 [별지 제46호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12. 6. 29.>
별표 [별지 제48호서식]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별표 [별지 제49호서식] 담보 대체 신청서

별표 [별지 제50호서식]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표 [별지 제51호서식]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표 [별지 제52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별표 [별지 제53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53호의2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별표 [별지 제54호서식]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

별표 [별지 제55호서식] 이의 신청서

별표 [별지 제55호의2서식]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별표 [별지 제55호의3서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별표 [별지 제55호의4서식]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별표 [별지 제55호의5서식]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별표 [별지 제56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별표 [별지 제57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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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2